“일본의 관광 대공습이다.” 오픈카지노(외국인 포함 내국인까지 출입하는 오픈형 카지노)를 내세운 일본의 파격적 행보에 대해 관광학과 한 교수가 내놓은 섬뜩한 표현이다. 일본의 2대 도시 오사카. 오픈카지노를 내세운 일본 정부의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건립계획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 그림이 충격적이다. 미국 MGM과 일본 오릭스 합작인 이곳 터만 한국 강원랜드의 4배가 넘는다. 여기에 카지노, 호텔 3개, 국제회의장이 들어선다. 사업 비용만 최소 1조엔(약 10조원). 2029년 하반기 최종 완공 시점에는 연간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오히려 역주행이다. 정부의 ‘카지노산업 홀대’ 속에 76조원대 시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한·중·일 3국의 카지노 패권도 통째 일본으로 넘어갈 판이다. 심지어 복합리조트를 인바운드 관광의 히든 카드로 밀며 추진했던 ‘영종도 카지노 클러스터’ 계획은 10년째 공회전이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들어선 미단시티는 3년째 공사가 멈췄는데,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사업권만 4번 이상 연장해주며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며 “코로나 핑계만 대는 동안 76조원에 달하는 카지노산업 패권 전체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카지노 투자자 줄줄이 떠나 ‘한국형 복합리조트’ 사업은 2014년으로 거슬러 간다. 외자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 사업권을 주는 명목으로 외국계 기업 두 곳을 유치한다. 한 곳은 올해 말 1차 오픈을 앞둔 인스파이어다. 또 다른 한 곳이 미단시티 사업을 맡은 사업자 알에프케이알(RFKR·중국 푸리그룹 자회사)이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은 중국 푸리그룹이 맡고 있는 미단시티 사업이다. 정상적이라면 2018년 오픈이 됐어야 하는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행하고 있다. 착공은 2017년에 했는데, 푸리그룹이 추가 자본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2020년 2월부터 3년째 공사는 멈춰 있다. 현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 기성금 약 300억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기성금이 밀리자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 있다. 현재 공정률은 25% 수준이다. 심지어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파트너 시저스그룹은 아예 손을 떼 버렸다. 핵심이 카지노 사업인데, 카지노 운영을 맡을 업체가 사라진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체부는 사업권 반려나 재심사 등의 강경한 조치 대신 사업기한 연장으로 ‘연명’해 주고 있다. 2018년 3월까지였던 사업기한은 2021년 3월, 2022년 3월, 2023년 3월로 연장됐고, 결국 이달 초 문체부는 네 번째 연장을 결정했다. 기한 연장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연장에 연장이 이어지다 보니 특혜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특히 이번 연장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RFKR의 세 번째 연장 조건은 ‘공사 재개’다. 당연히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업권 박탈 등 강경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최근 1년 연장을 추가로 결정한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눈치를 보는 건지 이상하게 푸리를 감싸고 있다. 세 번째 연장 조건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연장을 결정한 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저스가 푸리그룹과 결별을 선언하며, 미단시티 사업에서 손을 뗀 것도 결국 감독 당국의 정책시행 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련의 미온적인 조치 탓이다. 미단시티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문체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영종도 사업은 10년이 경과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외국인 카지노여서 사업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감독기관까지 뒷짐만 지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글로벌 카지노그룹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귀띔했다. 한국시장 엑소더스 이후 시저스, MGM 등 세계 굴지의 카지노그룹들이 향한 곳은 이웃 나라 일본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카지노 대신 내국인까지 출입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를, 그것도 일본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주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부산 북항 진출을 추진했던 MGM은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2곳 이상 주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규제에 막히자 오사카 IR사업에 조인했다. 시저스 역시 일본 시장 진출을 꾸준히 타진하고 있다. 카지노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육성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것도 모자라 무려 10년간 공을 들인 카지노시장의 패권을 일본에 통째 내줄 판이어서다.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카지노시장을 일본이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이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가 발표한 ‘일본 카지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해 770만명 정도의 내외국인이 일본으로 이탈할 경우 연간 2조7600억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는 “여행수지 개선의 핵심 요소인 인바운드 관광에서도 코어(중심축) 역할을 하는 게 카지노산업”이라며 “만약 중국까지 본토 내 오픈카지노 설립을 허용한다면 동남아에서 한국은 카지노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K콘텐츠 올인?…관광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여행수지 적자 해소, 필요조건이 카지노산업이다.” 카지노업계는 고민이다. 여행수지 불균형과 전쟁을 선언한 이번 정부가 ‘K콘텐츠’ 관광 일변도로, 인바운드 정책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외화 획득 기여도가 높은 카지노산업이 정책에서 밀려난 탓이다. 국내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들은 관광외화 수입의 평균 6%를 차지한다. 카지노 사업체 한 곳당 관광 외화수입은 일반 관광 사업자들의 129배에 달한다. 순수 인적 서비스 산업인 만큼 여타 수출 산업보다 외화획득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행수지 개선 효과도 상상 초월이다. 전 세계 카지노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0.7%에 불과하다. 이를 2.5%로 3배 이상만 늘려도, 외화 수입이 30억달러 이상 증가하고, 이로 인한 경상수지 증가 효과는 55억달러까지 껑충 뛴다. 인바운드 관광 일등 공신이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카지노산업에 대한 홀대는 문체부의 직제 변화만 봐도 짐작이 간다. 2014년 2곳의 외국계 복합리조트 선정 이후 복합리조트 사업을 전담하는 외국인 카지노 담당 책임자만 10번 이상 교체가 됐다. 푸리그룹의 4번째 개발 연장이 결정된 올해도 역시나 팀장이 바뀌었다. 2~3년에 한 번 정도 바뀌는 문체부 내 순환직제를 감안해도 너무 잦은 횟수인 셈이다. 미단시티 사업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안면 좀 트려고 하면 책임자가 바뀐다”며 “그분(책임자)들 역시 업무에 좀 적응하려고 하면 또 인사가 나니, 사업 전반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단시티뿐만이 아니다. 올해 말 영종도 내에 1차 오픈을 앞둔 인스파이어그룹 역시 사실상 기형적인 형태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푸리그룹처럼 자본 조달 과정이 삐걱대면서 시그니처로 내세운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계획까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카지노 패권을 다투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정반대다. 여행수지 불균형 해소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카지노산업을 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만 출입하는 ‘반쪽짜리 카지노’ 한국과는 달리, 두 나라 모두 오픈형 카지노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야말로 전방위 공세다. 관광산업 전체에 가미카제 정신을 담아 ‘관광입국(관광으로 나라를 세운다)’이라는 살벌한 슬로건을 표방하는 일본은 오사카 외에도 2곳 이상의 지역에 오픈카지노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오픈형 카지노가 핵심이다. 오픈형 카지노 허용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카지노와는 차원이 다르다. 내국인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시장 규모만 놓고 계산해도 5배 이상 크다는 게 정설이다. 아무리 K콘텐츠가 날고 기어도, 시장 파이와 수익이 5배 이상 늘어나는 데는 글로벌 큰손들도 어쩔 수 없다. MGM뿐 아니라 한국을 떠난 시저스까지 일본행을 타진하는 이유다. 한때 중국 푸리와 함께 미단시티에 발을 담갔던 시저스그룹은 일본에 오픈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50억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국 역시 복병이다. 현재는 중국 정부가 카지노를 통한 ‘국부 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카지노 관광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속에 자국 내 오픈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일본보다 더 큰 충격파가 전해질 수밖에 없다. 관광 전문가들도 여행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기울어진 관광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인바운드 관광 핵심 키워드로 ‘DMZ’만 밀었고, 이번 정부는 K콘텐츠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원섭 교수는 “K콘텐츠 인바운드 정책이 홍보나 마케팅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캐시카우 역할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행수지 개선 등 경제적 관점에서 카지노산업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전거처럼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관광 여건이 급변한 만큼 아예 전국을 대상으로 카지노형 관광클러스터 선정작업을 재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관광정책 대전환을 제안했다.